"국민연금은 디폴트에 빠진 용산개발사업 시행사 드림허브에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총 1,250억원을 투자했다. ~ 파산 가능성이 농후해 투자금 전액을 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그룹에도 1,804억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상당 부분 손실이 예상된다.
(_한국일보 2013.03.15) "
국민연금 위기론을 부추기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금융전문가들은 그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누가 국민연금을 우리 경제의 불치병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도 된다고 허락했나?
도대체 무얼 기대하고 수도(水) 민영화 사업의 첨병 역할을 하는 웅진그룹에 국가의 부(富)를 투자하는 건가?
400조원을 쌓아 두고 투자할 곳이 없다고... 연못속에 있는 고래라고... 에라이
이명박 정권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고 한참을 외치니깐. 기껏해 들고 나온 정책이 6%가 넘는 금리로 등록금을 빌려 주겠다는 거였다. 미친게 아닌가 싶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째서 국.공채 보다 비싼 금리로 등록금을 빌려 주겠다는 거냐고 물으니, 자금 조달비용과 이런 저련 수수료 때문이라고 했다.
2008년에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규모는 300조원이 넘었었다..
민간투자(BTO.BTL)방식의 민자대학기숙사가 기숙사비를 끌어 올리는 탓에 학생들의 생활이 더 곤궁해져서, KYC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학기숙사 지어야 한다고 반값기숙사 정책을 제안 했었다. 특히 서울은 뉴타운 사업때문에 낮은(적은 평수) 월세의 집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조건이었다.
반값기숙사 지을 자금을 어디서 조달 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연기금에서 투자를 받아도 좋을 것 같았다.
민간펀드가 대학기숙사를 지어 주면서 연간 7.2%를 수익을 보장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3~4%의 낮은 금리로 국민연금이 건설비용을 투자를 하면 기숙사비는 상당히 낮아 질 수 있었다. 그리고 쓸데없이 고급화하지 않고, 기숙사비도 낮아지면 공실이 생기는 투자위험이 줄기 때문에, 기숙사비 반값 실현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금융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하냐고 되 물어서 실제 정책제안에는 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상상은 꺼내 놓지 못했다.
(현재는 아주 적은 규모이지만,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해 공공 대학기숙사를 짓는단다. 다행이기는 한데 2012년 대선을 직전에 서둘러 정책을 발표하는 꼴을 보니.. 속보인다 새꺄.)
국제유가가 한참 올랐을 적에, 북해 유전을 통해 돈을 억수로 벌어들인 노르웨이는 갑자기 돈을 크게 벌었으니 이걸 어디에 투자할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다. 한참만에 '국가의 부'를 투자하기 모신 펀드매니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뭐 그래서 결국엔 가장 많은 투자된 곳은 학교 교육이었고 그런 사회적 합의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었다.
노르웨이에는 경영전문가, 금융전문가가 없어서 그랬을까?
각설하고 국민연금의 취지와 목적은 세대간의 공적 부조다.
어차피 빌렸다가 갚아야 한다면 왜 다음세대에게 빌려주지 못할까?
국민연금을 지탱해야 하는 다음세대가 미래가 오기도 전에 힘겨워 죽을 지경이다. 지금 당장 수익율이 낮더라도 미래세대에게 투자하면 연금은 순환할 수 있고, 지금도 미래에도 함께 살수 있다.
용산에서 날린 1,250억원이면 국공립보육시설 100개도 넘게 지을 수 있는데.... 정말 울화가 치밀어서 몇자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