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AC

2017년 6월

지난 5월 8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대화모임이 광주광역시 시화마을(각화동)에서 있던 날, 좀 일찍 내려가서 광산구 수완동 동장님을 뵈었습니다. 

동장도 주민 손으로…광주 수완동 새 자치 실험 (2014년 8월19일 한겨레)

2014년 8월 전국최초로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으로 임명되신 이성수 수완동 동장님. 

평가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국최초로 주민들의 손으로 우리 동네 동장님을 선출한 자치의 실험인데, 궁금한 것은 많고 언론보도는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다소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는 질문에 응답을 해주셔서 고마움을 먼저 전합니다.
그날 나누었던 이야기를 간추려서 글로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깐죽거리지 않고, 손석희 아나운서 마냥 질문 했습니다. 

①질문) 먼저, 광산구에서 특히 수완동에서 주민 추천에 의한 동장선출(?)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언론보도에는 새로운 주민자치를 위한 도전이라는 의미만 부각되었는데, 그 시작이 왜 광산구이고 하필 수완동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의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유별난 수완동 주민들의 요구, 특징이랄까? 

답) 여기 광산구 수완동은 광역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자연부락 형태의 농촌마을이었습니다. 

97년 이후 신도시가 개발되고 입주를 시작한 이후로, 현재 인구 7만8천명의 거대한 행정동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 자연스레 수완동을 둘로 나누자는 분리 요구가 있었고, 주민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민선6기 구청장 출범 이후) 광산구에서는 두개의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예산도 부담되고 행정효율을 고려해서, 큰 동네를 유지하되 구청의 (국장급) 4급 공무원을 동장으로 배치하고 주민들께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구 7만 명 이상의 읍. 면. 동의 경우는 4급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이 있거든요. 

결국 그것이 맞아 떨어져서(합의가 되어서?)  광산구 내부의 승진 대상자 4명을 동장후보로 주민들에게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주민 모임의 대표님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 포함해서 희망하는 주민 600명을 선거인단을 모집했고, 그중 30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지역주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열린 동장선거 였습니다. 

②질문) 실제 동장선거 과정은 어떠했고, 이성수 동장님께서는 어떤 매력으로 주민들에게 낙점을 받으셨는지 좀 더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그 약속(공약)들은 얼마나 실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수완동과의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지? (학연, 지연, 친척들이 많이 살고 계시나요?)

답) 선거 홍보기간은 실제로 2~3일 정도의 여유 밖에는 없었어요. 혹시 모를 부작용이 있을 까봐. 승진 대상자들이 인연이 있는 주민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주민 선거인단이 자리하시고, 교수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주민대표님들 이렇게 토론 패널도 모셔서, 동장 후보자 토론이 있었습니다. 미리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준비 시켜서 선거 공보 형태의 자료도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토론을 앞두고 미리 수완동에 근무했던 동료 공무원과 함께 온종일 마을 전체를  돌아(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렸던 것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나 요구가 있으면 일주일이내에 꼭 답변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그 약속이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마을 (수완동이 넓어서)이곳저곳을 번갈아 가면서 돌아보고요. 이렇게 수첩에 빼곡히 주민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적어 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이 수용되거나 쉽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 내로 다시 연락(답변)드립니다. 

재미있어요. 마을을 돌아보면 내가 선택한 동장님이라고 쉽게 말 걸어 주시고. 봄. 가을에는 주민모임 참석하느라고 주말도 없답니다. 

질문③) 아니 동장님이 그렇게 재미있고, 빼곡히 적어 오시면 (옆에 있는) 여기 주무관님 같은 분이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변화가 있나요? 

답) 우리 동에 계시는 직원(공무원)들이 고생이 많기는 합니다. 다른 동네 보다 인력이 많기는 하지만 동네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깐… 주민들에 의해 선택된 동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동장 치고는 국장급인데다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니깐. 광산구청 내에서 입김이 좀 쎄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④) 아 그리고 동장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들이 선택했어도 순환보직으로 2년을 넘길 수 없는 건가요? 재신임 투표라도 하는 건가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다른 동네에 이런 시도가 확산되지는 않나요?

답) 승진 코스로 동장추천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저런 (공무원 조직내의) 걱정거리와 다른 부작용이 있을 까봐. 1년간 임기를 보장하기로 하고 동장선거가 치루어 졌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님께 있으니깐요. 

광산구 내에서는 송정동, 도산동에서 이런 시도가 확대 될 것이고 , 전남 강진군에서는 이미 수완동과 같은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⑤) 수완동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한 마을만들기(공동체 활동), 이런 저런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한 주민참여 활동에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어떤 식으로 역할(기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광산구내의 (참여예산)시스템이 주민회의(참여예산위원회?)를 먼저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에) 동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완동 자체적으로도 2천만 원 예산을 두고 공모 형태로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광주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다양한 주민회의가 활발하기 때문에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 전체를 좌지우지 할 만한 힘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완동은 아파트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아파트처럼 집단 주거지역 )입주자회의가 아니어도 주택단지 내에서도 주민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자체적으로는 (광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동네라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좋게 하고, 부족한 체육시설을 늘리는 사업에 예산을 더 배정받거나 주민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의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질문⑥) 동장 추천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확산되려면, 아예 주민 직접선거에 의한 동장 선거가 실제로 가능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동네의 범위(규모)는 어떠해야 할 까요?

질문⑦)책임 읍. 면. 동장 같은 제도(사업)가 있어도 실상은 권한은 없이 복지전달 체계의 고민만 동네로 떠안기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동네의 주민세 만큼은 우리 동네에서 알아서 사용하게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답) 커다란 동네이기는 합니다만 주민세를 낼 수 가구가 2만5천 세대입니다. 가구당 1만원씩의 주민세를 모은다면 2억5천만원 정도일 텐데. 그 정도로 우리 동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기초수급자)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 이었는데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책임질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되어 버렸잖아요. 혁신적인 실험이라도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동네의 (생활권 범위)규모도 그렇고, 동네마다 세대적(연령) 차이가 크기도 하고. 공무원사회의 인사시스템도 그렇고….

질문⑧)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서는 관건 부정선거의 우려 때문에 읍. 면. 동장을 주민 직접선거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습니다만. 광주에서는 자살 사건도 있었으니깐요. 

답)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간혹 저에게도 공무원 그만두고 의회 진출을 도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건넵니다만. 저는 공무원 생활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꿈입니다. 

질문⑨) 에~ 마지막으로 계속 수완동장님 하고 싶으신가요? 아까 재미있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그러면 엄청 서운해 하실 거 같은데요.

답) 제가 하고 싶다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은 어느 자리에 가도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ㅎㅎ 물론 다른 자리에서 수완동 주민들을 만나면 반가워서 인사는 건네고 맛있는 차라도 대접할 수 있겠지요. 

"국민연금은 디폴트에 빠진 용산개발사업 시행사 드림허브에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총 1,250억원을 투자했다. ~ 파산 가능성이 농후해 투자금 전액을 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웅진그룹에도 1,804억원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상당 부분 손실이 예상된다.
(_한국일보 2013.03.15) "

국민연금 위기론을 부추기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금융전문가들은 그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누가 국민연금을 우리 경제의 불치병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도 된다고 허락했나? 

도대체 무얼 기대하고 수도(水) 민영화 사업의 첨병 역할을 하는 웅진그룹에 국가의 부(富)를 투자하는 건가?

400조원을 쌓아 두고 투자할 곳이 없다고... 연못속에 있는 고래라고... 에라이

이명박 정권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고 한참을 외치니깐. 기껏해 들고 나온 정책이 6%가 넘는 금리로 등록금을 빌려 주겠다는 거였다. 미친게 아닌가 싶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째서 국.공채 보다 비싼 금리로 등록금을 빌려 주겠다는 거냐고 물으니, 자금 조달비용과 이런 저련 수수료 때문이라고 했다.

2008년에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규모는 300조원이 넘었었다..

민간투자(BTO.BTL)방식의 민자대학기숙사가 기숙사비를 끌어 올리는 탓에 학생들의 생활이 더 곤궁해져서, KYC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학기숙사 지어야 한다고 반값기숙사 정책을 제안 했었다. 특히 서울은 뉴타운 사업때문에 낮은(적은 평수) 월세의 집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조건이었다.

반값기숙사 지을 자금을 어디서 조달 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연기금에서 투자를 받아도 좋을 것 같았다. 

민간펀드가 대학기숙사를 지어 주면서 연간 7.2%를 수익을 보장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무상임대하고 3~4%의 낮은 금리로 국민연금이 건설비용을 투자를 하면 기숙사비는 상당히 낮아 질 수 있었다. 그리고 쓸데없이 고급화하지 않고, 기숙사비도 낮아지면 공실이 생기는 투자위험이 줄기 때문에, 기숙사비 반값 실현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정책을 제안하기 전에 금융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하냐고 되 물어서 실제 정책제안에는 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상상은 꺼내 놓지 못했다.

(현재는 아주 적은 규모이지만, 국민주택기금을 투자해 공공 대학기숙사를 짓는단다. 다행이기는 한데 2012년 대선을 직전에 서둘러 정책을 발표하는 꼴을 보니.. 속보인다 새꺄.) 

국제유가가 한참 올랐을 적에, 북해 유전을 통해 돈을 억수로 벌어들인 노르웨이는 갑자기 돈을 크게 벌었으니 이걸 어디에 투자할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다. 한참만에 '국가의 부'를 투자하기 모신 펀드매니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뭐 그래서 결국엔 가장 많은 투자된 곳은 학교 교육이었고 그런 사회적 합의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었다.

노르웨이에는 경영전문가, 금융전문가가 없어서 그랬을까?

각설하고 국민연금의 취지와 목적은 세대간의 공적 부조다. 

어차피 빌렸다가 갚아야 한다면 왜 다음세대에게 빌려주지 못할까?

국민연금을 지탱해야 하는 다음세대가 미래가 오기도 전에 힘겨워 죽을 지경이다. 지금 당장 수익율이 낮더라도 미래세대에게 투자하면 연금은 순환할 수 있고, 지금도 미래에도 함께 살수 있다. 

용산에서 날린 1,250억원이면 국공립보육시설 100개도 넘게 지을 수 있는데.... 정말 울화가 치밀어서 몇자 적었다. 

KYC는 '청년 정치참여와 정치신인 발굴'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사실 올해만 한게 아니라 매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번에는 수원KYC와 마을만들기를 함께하는 '아주좋은거리'모임의 도움으로, 아주대앞에서 20대 대학생들과 2012년 정치판에 대한 수다를 풀어 보았습니다. 

장소는 아주대(수원)앞 다문화카페 레인보우, 인터뷰참가자는 14명의 대학생(대학원생) 첫투표를 행사하는 4명 ~27세 까지의 연령분포, 피자 라지로 4판 깔고 타코야키 6인분에 다양한 음료도 준비하고요.

방식은 FGI(집단면접인터뷰)였고, 정치권이나 강물이나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상식을 가진 제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예상못한 바는 아니지만, 20대들과 함께하는 정치수다는 늘 안철수 키워드가 대부분이라 인터뷰를 진행하는 저는 재미가 덜합니다.  

어찌하면 투표에 참여할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안철수 이야기만 진행 될까봐 나름 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를 내놔라 그럼 투표한다' 그런 결론에 다다르고 말지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출시도 안된 아이폰5를 두고 품평회를 하면서 기다리는 분위기랄까...

인터뷰 마지막에 '20대와 대통령 선거' 또는 '20대들의 정치수다'모임을 떠올리면서 제목을 붙여 본다면 뭐가 좋을지 물었습니다.

"재밌는 정치 애기?","뒷담화", "소통", "누구를 지지하니? 말하면 피자 줄게"

"나도 몰랐던 정치성향",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자격을 논하자", "제점수는 요", "20대도 정치를 말할 수 있다"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 정치!", "알고 싶지도 않은 정치"

"안철수 청와대에 백신 깔러 가나?" , "역시 V3가 최고야"

참고로 제가 미리 생각한 제목은 "투표도 안하는 강심장들"이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확인한 20대들의 몇가지 심정(?)을 소개합니다.(_기획단계에서 소통한 온라인(SNS)과 다른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드러납니다.)

20대의 절반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별개라고 여깁니다.

4대강 보다는 독도라는 키워드가 더 중요합니다. (4대강사업이 문제라고 여기기는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한 박원순 효과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더 안철수가 필요하다네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데, 3분의2정도는 정치권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 자극적인 뉴스가 더 많이 나온고 생각합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책을 통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이 소통의 길목인거는 분명한데 거기다 정당에서 광고한다고 클릭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부모님과 갈등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는 3분의1 정도이고 대부분 고향이 동해남부쪽입니다.

무소속이라 안철수를 지지한다가 다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안철수 혼자 무얼 할 수 있겠냐는 시큰둥한 반응도 있습니다.  

교육, 공정한 경쟁, 일자리, 기숙사.. 여하튼 바꿔야 되는 정책들이 많기는 하지만 핵심은 우리사회의 운영체제를 바꾸자는 이야기들이죠. 깔리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운영체제(OS)가 바뀌어야 한다.

참가자 대부분이 이런 대화는 처음이고 재미있었다고 합니다.(피자와 참신한 인터뷰어의 재능이 기여를 했을 겁니다.ㅎ^) 

구석에 자리잡은 재성(이거 본명임)이는 모병제에 찬성한다고 손을 한번 들었고, 2시간 반 동안 아무얘기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때 "서로 뭔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려워 죽겠네요"라고 말했답니다. 

PS) 아참--. 아주대 다문화카페 레인보우는 마을기업입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의 국적은 대부분 한국인데 고향은 바다건너 외국입니다. 조용하고 아늑해서 작은 모임을 하기엔 좋고요, 수원시내에서 제일 다양한 허브차 종류를 맛 보실 수 있을겁니다. 미쳐버린파닭 지하를 찾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