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행정은 뭐하길래?
주민들의 노력이 수사를 받고 법정소송으로 가게 만드나.
‘식사동 위시티-대곡역 셔틀버스’
아파트 주민이 만든 셔틀버스, 법정에 간 이유 / SBS
https://youtu.be/9II-Y1dIcu4
지난해 11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위시티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생겼습니다. 마을버스를 타면 대곡역(3호선·경의선 환승역)까지 40분 이상 걸렸지만 셔틀버스를 타면 10~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 셔틀버스(위시티-대곡역)가 법정으로 가게됐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이 주변 노선버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회사들은 운행을 금지 해달라며 고양시에 수차례 민원을 냈습니다.
고양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법여부를 명확히 한다는 명분으로 12월 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도 법 해석이 어려웠던지? 신속히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한 마을버스회사가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시켜 달라는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경찰, 위시티아파트 셔틀버스 “문제 없다” 결론 / 고양신문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07
수사와 소송으로 가기전에, 더 많은 정책과 서비스를 궁리 하지 않을 까요?
경기도에는 출퇴근 시간에 운영하는 프리미엄 버스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처럼 프리미엄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안되나요? 마을버스도 00-1, 00-2 노선을 개발할 순 없었을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환승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이참에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버스를 운영한다면, 기존의 마을버스 회사들은 분명 더 많은 고객을 빼앗길 각오를 해야 겠죠. 아예 조합원들만 태우는 버스를 운영한다면 법으로 제한 하기 더 어려워 질 수 도 있습니다.
이제 주말이면 요금을 받고 등산객들을 실어나르는 버스들이 곳곳을 운행 하게 될겁니다.
학교 셔틀버스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떨어진 대학캠퍼스를 오고가는 많은 통학버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금도 받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운행금지 시킬까요?
시민들은 시스템을 변화시킬만한 더 많은 상상을 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빠르게 현실화 시킬수 있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앞서 궁리하고 실현하면 좋겠지만, 그렇치 못하더라도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동 주민들에게 ‘경전철역을 만들어 주겠다.’, ‘트램을 운행하겠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숱한 약속이 있었답니다.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도 그런 약속들이 반복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