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민주화운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략 난감한 상상이 떠올랐다.
상상의 끄트머리 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산유국인 아랍권의 다른 나라가 하나만 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 북한 정권의 붕괴가 가속화 될꺼라는 거다. 여기서 장기화의 의미는 모내기 철까지 원유(油)가격이 배럴당 110달러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정도로 가정하자.
이미 미디어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북한의 붕괴는 아랍권 처럼 대규모 시위나 주민들과 독재정권과의 대결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사상교육에 대한 철두철미함과 겨우 물새는 정도의 (내부.외부)의사소통 도구와 환경 탓으로 진압이 될만한 소규모 분란이 있는 정도가 아닐까.
하지만 미군(US Army)의 가장 강력한 적이 유(油)가인 것 마냥, 북한의 독재정권을 붕괴 시킬 가장 강력한 민주화 운동이 유(油)가 일꺼라고 생각한다. 올해의 하반기, 추수 이후에 곡물가격 상승이 정말 걱정이다.
석유는 비료나 운송등의 이유로 곡물가격에 큰 압박 요인이 분명하다. 또 물부족 국가(한반도)인 우리나라가 물부족 사태로 인한 곤란을 덜 겪는 이유는 막대한 농업용수를 절약할 만큼에 곡물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곡물의 수입은 물 수입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다.
유(油)가의 고공행진은 북한이 아무리 배째라고 덤벼도 예전만큼의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이 될꺼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라는 중국이나 오일(oil) 중독자 미국이야 아랍의 빠른 안정을 바라겠지만, 쿠데타도 아니고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개입할 명분을 찾기도 어려울 테고, 자칫 잘 못 건드렸다가는 아랍전체의 반감을 살테니 조마조마 할 수 밖에 없을 꺼다. 화석에너지로 배를 불려온 러시아야 미국이 콘트롤 할 수 없는 산유국이 늘어 날수록 내심 반길테니 겨우 외교적 립서비스 정도하면서 자신들이 실세가 되기 위한 타이밍을 찾겠지...
대략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워낙에 세속적인지라 무얼 바라기 힘든 현실이 될 것 같다.
북한 주민들은 폭설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 까? 구제역으로 죽는 돼지가 몇마리나 있을 까?
배고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한반도의 북쪽은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그러니깐 식량, 에너지, 물의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
이제 아랍의 민주화 운동이 다른 형태로 북한 붕괴의 도화선에 불씨를 댕긴거다.
뭘 해 먹을 것(?)도 없고 책임 질래야 능력도 안되는 고위층 이탈이 가속화 되고, 북한 정권의 권력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꺼다.
아래로 부터의 민주화 혁명이 아니라, 위에서 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근대화 초기 처럼 사회가 공황상태에 빠질 것 같다.
유(油)가의 고공행진이 길어 지면 질 수록 북한 정권의 붕괴는 빨리 다가 올 것 이다. 10년?? 아니면 5년??
여하튼 희망은 서로가 감당할 수 있을 무렵에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으련만..
토목을 위한 토목에 의한 대통령 MB님이 통일세를 걷어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셨다.
과연 MB님 다운 발상이다.
지금 까지의 행태로 봐서는 통일세로 우리말사전을 북한이랑 공동으로 편찬하자는 발상을 하시지는 않았을 테고, 북쪽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사회간접자본 확충한다고 나서면 그거 죄다 토목 건설족의 일감이 아닌가..
퇴임 이후에도 공사 수주를 걱정하는 모습이 대견하기 까지 하다.
MB님이 정말로 대통령인지 건설회사에서 파견한 CEO인지 헷갈리기는 하지만, 통일세도 필요하고 사회간접자본도 필요하다는 거는 옳은 소리다.
헌법으로 명시한 국가의 사명을 위해 우리는 준비 해놓은 게 너무 없다. 준비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북한의 붕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무얼 할 수 있을까?
따뜻한 시선으로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연다고 배가 부를 수 있을 까? 미군과 만들어 놓은 작전 계획이 서로간의 화해를 도와 줄건까?
작지만 보험에라도 가입하자. 통일세를 사보험이라고 여기고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는 기금을 만들어 보자.
(신화속의 왕릉에 금을 쌓아 둔것도 아니고, 해외 공사 현장마다 북한 군인들 끼워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우리가 가입한 보험 때문에 광고 시장이 버티고, 고액연봉의 보험 영업사원들이 생기는 것도 알지만.. 뭐 별 수 있나...
예상하지 못한 북한 정권 붕괴로, 닥쳐올 위기의 시나리오를 해피엔딩으로 반전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젼과 준비된 역량이 모범 답안이다.
우리 사회의 내부의 격차도, 남과 북의 격차도 더욱 줄어 들어 서로를 버거워 하질 않을 역량을 키우고.
정말로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불안해 하고 미더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2011년은 어째 좀 늦은 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