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AC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청년세대의 실감이나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_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KEY-station에 기고하는 글입니다.

지난해 촛불시민들의 항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고. 앞당겨진 대통령선거로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은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던 386세대의 무용담이후 30여년 만에 ‘정치효능감’을 맛본 청년세대가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설 때도, 대통령선거 기간은 사회참여·정치참여에 소극적이라고 여겨지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또래집단은 물론이고 정치적의견이 다른 가족구성원 사이에서도 논쟁하고 설득하는 청년들이 늘었고, 불안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을 걸어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였습니다.

나의 참여와 정치적 행동이 낡고 썩은 권력을 몰아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었고, 당선이후 처음 국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니 청년세대 입장에선 참여의 성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투여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고, 변화되는 산업시대에 맞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일부경제전문가와 야당은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것 보다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더 좋은 일자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성장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운영원리, 구조적인 모순 과 연관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일자리중심의 청년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부동산가격, 노동자간의 임금격차와 같은 문제들은 오랜 시간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청년세대는 당장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기가 심각하고 응급조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려야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합니다.

공무원과 공공서비스는 안정된 일자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창업지원과 기업의 인센티브로 기대하는 일자리 보다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응급조치를 해두고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외에도 주택, 교육, 병역문제등 청년세대와 연관되는 과제는 많지만, 무엇이 모범 답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의 과정이 투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청년과 청소년 당사자들의 참여가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제도가 바뀌고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수렴될 되리라 전망합니다.

지방자치도 강화되고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예산편성 과정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헌법개정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청년세대의 정치참여가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KYC는 주민등록법과 일치하는 17세 선거권과 공무원담임권이 보장되는 18세 피선거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중간과정으로 이해 될 수도 있지만 선거권만 공론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만25세로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어서 청년들이 직접 정치무대에 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청년세대의 참여를 당연한 권한으로 만들어야 대통령선거를 통해 맛본 정치효능감이 유지 될 것입니다.

최융선

KYC(한국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