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심사에 참여한 소감을 이야기 하기 위해 예쁜사진 하나를 골랐다.
대만의 IT제조업을 하는 ACER사의 스탠쉰이 처음 컨셉을 설명했다는 스마일곡선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획과 RnD 그리고 애프터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공익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음 그러니깐.
참여하는 주민이 기획자이자 서비스의 수혜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이웃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궁리할 때, 공동체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높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보의 접근과 자원의 이용이 수월하다 것을 전제로)
그러니깐 공익서비스에 참신한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높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행을 타파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고 새로운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공모사업의 제안자들이 함께 심사하는 과정은 학습과 정보 공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방식이어서, 참여자 모두에게 자기 사업을 보완하고 기획하는 데 긍정적효과를 볼 수 있다.
심사위원이 보기에 무리하다고 판단 되는 일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업들이, 비슷한 처지의 주민들의 공감으로 평가가 뒤바뀔 수 있다.
심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는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열사람이면 열가지 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되는 것이다.
이처럼 서비스의 수혜자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심사를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심사에서는 참여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열명이 아니라 백명을 참여 시킴으로서 백가지 기준으로 공감을 얻고 평가하게 된 것이다.
비록 심사를 하는 과정 이었지만, 이번 경기도의 블록체인방식의 의사결정은 부가가치가 높은 단계에서 주민을 지원하게 된 셈이다.
(사진출처 http://dragonphoto.tistory.com/1360)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의사결정방식을 바꾸고 평가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준비과정. 심사과정에 왜 그리 많은 예산을 사용하느냐, 차라리 사업비를 늘리지" 하는 분도 계시지만,
기획과 애프터서비스를 궁리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과정에도 예산을 쓰고 부추겨야(?) 한다.
관리자(정치인과 관료)들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들이 합의 해 오시면 ~~",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넋놓고 기다리기 위한 핑계이거나 그들의 생산성 낮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주민참여를 방해하는 요소중에 가장심각한 것이 선거법을 핑계로 주민의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예산을 쓰지 않는 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참여와 실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인 미숙함도 있는 듯 하고, 익숙하지 않은 도구로 참여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매우 바람직한 도전이었다.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용되고 다른 지방정부에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아 근데 그냥 '따복공동체는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따복공동체는 꼼꼼한 민주주의에요'라고 (정책)마케팅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따복공동체는 블록체인 심사에요' 그러니깐 그게 뭔데... 핸드폰으로 투표하는 거에요.
굳이 블록체인을 강조하면서 원리를 설명하는데 애 쓰지 않아도 될 듯하다.
우리가 증강현실의 구현을 이해하고서 포켓몬을 잡기 위해 핸드폰을 터치하지는 않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