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3일 "푸른경기21 녹색사회경제위원회_녹색사회경제의제 토론회" 다녀온 후기입니다.
지역사회 현실이나 경기도의 정책이 시대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데, (발제와 토론자들께서)내심 방향을 잘 잡고 있으니 속도를 더 내는 정도로 이후의 목표(지표)를 설정하는 것 같아서 의아하고 내심 당황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정책이 마치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토론자(부서 담당자)께서 평가를 해버리셔서 대략난감이었습니다.
(- 일자리 창출 공약중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내세우고 대통령이 되신 지도 한참 지났고, 김문수 도지사 역시 재선이면서 사회적기업지원단은 올해 들어서 만들어지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학계나 시민사회가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소개 했던 것이 IMF가 우리에게 뼈를 깎으라는 주문하는 시기였으니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농업(Local Food) 중요성을 강조한 시기는 우루과이라운드가 한창일 때니 2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이 걸음마 단계라고 해서.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20년 전, 10년 전 모델을 많이 참고한다거나 그들의 양적 지표를 본보기 삼아서는 매우 곤란해 질 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확산은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지 5차산업(신종 산업)을 키우자는 개념이 아니다.
특히 발표자들께서 예로 드신 영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은 굳이 전문적인 연구자료를 참조 하지 않더라도 현재 심각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을 연령대 별로 쪼개서 분석할때, 사회적 체감 실업이 가장 위험하다고 여기는 연령은 청년들입니다.
헌데 올해 영국사회를 뒤흔든 청년들의 대규모 시위는, 영국의 사회적 경제(정책) 모델이 지속가능한 것이 아님을 확인 하게 해 주었습니다.
대처(수상) 시절에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에서 드러난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 되었던 사회적 경제(정책)가 지나치게 "미운 놈 딱하나 더 준다!"는 식의 복지 일자리 개념이 아니었나 의심 됩니다.
20년이 넘게 사회적 경제의 파이를 키웠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영국 역시 자국 내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나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서민들(중산층)의 삶이 흔들릴 때 사회적 일자리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뉴스로 확인되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조세 정의가 흔들린다거나 소기업이 설자리가 없는 (공정거래를 위반하는)관행이 있는 한 사회적일자리의 규모를 키워봐야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증은 사실상 규제 장치다.
얼굴 있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일컫는 로컬푸드가 글로벌푸드의 제대로된 대안이 되려면 유기농업이 필수 인데, 우리의 유기농사는 '땅의 되살림과 안정적인 유통망' 고민에 앞서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심각한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 회복과 관계형성'에 앞서, 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품성을 높여 SSM(대형슈퍼마켓) 등장하는 농산물만이 친환경이고 로컬푸드의 확산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농민들사이에서도 유기농 하면 (품질)인증이라는 고정관념 생겨서 유기농사의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준비하는 내용이 <지역사회 문제를 극복할만한 대안인지?>, <기존의 사회서비스가 발견하지 못한 틈새를 찾았는지?> 여부를 묻기 보다는 어떻게 인증을 통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심사 통과 하기에 유리하도록 '기존 일자리에 취약계층을 대신'하는 정도로 복지일자리 개념에 한정되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확산 되려면 새로운 사회서비스와,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나와야 양적인 확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텐데. (인증)지침이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싹을 튀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새로운 상상이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청년들이 도전할텐데. 지금의 틀로는 경력자들이 이리궁리 저리궁리해서 적당히 지원받기 좋은 행태이니 청년들에게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경제)역시 청년들의 기획과 훈련이 중요하고, 정부의 인증 보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합니다.
끝으로 GDP의 몇 프로(%)를 사회적경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양적 지표 보다는 체질 개선을 위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정말 녹색사회경제의 진단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