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0.10.26) 오전 9시 30분 국회본관 계단 앞에서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야3당과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관찰이나 하고 있을까?
이번 저출산 기본계획을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아니 친서민 정책 수립에 앞서 뭘 보기나 제대로 봐야 아이디어가 나올거 아닙니까..
일하는 여성의 약 3분의2는 비정규직이고 또 그 비정규직의 3분2가 고용보험 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의 개선 계획은 허술하다기 보다는 알맹이가 빠져 있는 셈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대다수를 생각하면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보다는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이는 대책이 더 시급합니다. 아이 키우려면 맞벌이는 당연한데 일자리가 불안하니 아이를 낳는 것이 모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한테나 부모 한테나 모험이 아니라 보험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 아이키우는 부모들의 바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늘어나는 것 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생기자마가 구립.시립어린이집 대기자로 이름을 올려 놓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사실은 애 키우는 집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책은 엉뚱하게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이 계획이랍니다.
과연 정부가 보장하는 보육비지원만으로 자율형어린이집이 운영될까요?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님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아닐까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서 아이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까요?
단지 보육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자칫 보육비 지원을 하면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보육시설 마저 서열화 되지는 않을 까 불안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지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서민들이 시키는 데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미래를 계획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일단 국민이 있어야 국격을 세우든지 나라를 지키든지 하지요. 정책의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엇부터 인지 확실히 분별될겁니다.
